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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이점으로 인해 미국 등 글로벌 국가들과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부기간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주요 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 시 유출 위험 등

보안에 우려와 투자 회피로 인해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3년 10월에 클라우드 발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기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8.] [법률 제13234호, 2015.3.27., 제정]

< 최종공포내용 보기 >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956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50호, 2015.9.25., 제정]

< 최종공포내용 보기 >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75232#